법무부장관, ‘신년 특별사면’ 브리핑 입니다.

○ 일시 : 2022. 12. 27.(화)
○ 장소 :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 발표 : 한동훈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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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시작)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브리핑 시작한다)
제가 국무회의가 조금 늦게 끝나서 식사 하셔야 하는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
미안합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 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천삼백칠십삼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번 이십삼년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집행정지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합니다
아울러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형확정후의 기간 형집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인 등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자는 김성태, 신계륜, 이병석, 이완영, 전병헌, 최구식 각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 입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직자들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국정수행 과정에서 당시에 직책과 직무상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간 국가사회에 기여한 공로 등을 감안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서 다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상자 중에는 군사법원에서 형 선고 된 5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들을 말씀드리면 먼저 청와대 관계자로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박준우, 우병우, 조원동, 조윤선 각 수석 비서관 등이 포함되었고 공직자로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잔형기를 감형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리고 국정원 관계자들로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각 전 국정원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사범입니다
이미 동종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의 불이익을 받은 제 18 19대 대통령 선거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제 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범 총 1274명이 그 대상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권석창, 이규택 각 전 국회의원, 우석제 전 안성시장, 환천모 전 상주시장 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배려 수용자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수용자, 노숙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해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 8명에 대해서도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하거나 감경합니다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게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을 통한 국민통합의 가치를 깊이 세겨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