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부가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 환기하고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고자 실시한 「제6회 법무부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의 수상작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 수 상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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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 상 |
저 자 |
논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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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진○성 |
“북한주민의 보호에 관한 헌법해석론의 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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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
각 상장 및 |
김○규 |
“총유(總有) 제도를 매개로 한 남북한 소유권 법제통합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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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라 |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확충” |
○ 향후 우수논문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작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법무부 발간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2024. 10. 18.
법 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