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예정 알림]

○ 론스타 ISDS(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2022. 8. 31.자 원 중재 판정’의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2025. 11. 18.(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습니다.

    ※ (참고)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11월 19일(수) 새벽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습니다.

○ 정부는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