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 법무부장관은 오늘(8. 22.) 대검찰청에 ‘다중피해범죄 관련 신속 수사 및 엄정 처리 지시’를 전달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범죄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 위와 같이 일반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한편, ▴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