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통령 선거사범 공정‧중립 처리 및 법질서 확립 특별지시)] 

ㅇ 4.8.(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2025. 6. 3.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법질서 확립에 관한 지시를 검찰에 시달하였습니다.   

ㅇ 이번 선거는 탄핵 선고로 인한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만큼, 검찰은 신속히 선거대비 체제로 전환하여,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선거관련 폭력 등 주요 선거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중립적인 자세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법 집행으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선거 초반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ㅇ 불법‧폭력집회 및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침해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대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