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메이슨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 관련, 정부는 오늘 19:10경 중재판정부로부터 판정을 수령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여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0,876 달러(약 438억 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 청구금액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배상원금 기준 약 16% 인용(환율은 ’24. 4. 11. 기준 1달러 당 1,368.50원)

○ 한편,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8,961 달러 및 중재비용 630,000 유로를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