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ㅇ 오늘(1.21.)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허위 주장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ㅇ 민주당은 박성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설연휴가 시작되는 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ㅇ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에게 발송되고, 법무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대장동 개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2023.1.12.) 제출 요구에 따라 통상의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1.20.) 위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피고인 측에 공소장이 발송•전달되고,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피고인 측이나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ㅇ 민주당은 위 허위사실을 전제로 정당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