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작성일
2025.12.03
조회수
1205
담당부서
전자감독과, 치료처우과
담당자
사무관 박지훈, 사무관 반기리
전화번호
02-2110-3794, 02-2110-3334
공공누리
2유형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추진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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