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작성일
2024.02.21
조회수
1157
담당부서
공공형사과
담당자
검사 조혜민
전화번호
02-2110-3280
공공누리
2유형

정부, 의료법 등 적용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 진행

 - 2월 21일(수),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사태를 심화시킨 주동세력, 배후세력에 대하여 특히 엄중한 책임 부과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은 환자에 대해서는 법률 지원 제공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21.(수) 14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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