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한화로 3,5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약 2.87조 달러)와 유사하고, 식품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약 2.44조 달러)보다 큰 규모입니다.

□ 반면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불명확하여, 가상자산의 불안정성이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며 그 방향성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들의 최신 법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