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세계 각국은 디지털 주권 강화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이에 본 리포트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편찬 ‘우리기업을 위한 2022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②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번역본, ③ 美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권리법(CPRA) 원문을 본 게시물과 함께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 국가들의 최신 개인정보 관련 정책·법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