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 미국 무기수출통제법과 우주 핵심 부품

<주의> 이 글은 향후 '통상법률'에 기고할 예정인 논문과 관련된 칼럼으로, 본 논문 게재 전까지 인용 및 전재 등을 금합니다.

□ 우주항공 법제 전문가이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정영진 교수님께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우주 핵심 부품을 주제로 본 칼럼을 작성하셨습니다.

□ 정영진 교수님께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근무경력을 거쳐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정부대표단,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 우주분쟁 중재 전문가로도 활동하셨습니다.

□ 정영진 교수님의 칼럼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우주항공분야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당 기고문은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