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규제 모니터링 제4호 - 글로벌 공급망 규제 최신 동향 리포트(유럽연합·영미권 등 주요 국가들의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 2020년대에 들어,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모두 고려하는 이른바 "ESG 경영"이 국가·기업의 최신 경영방침으로 부상했습니다.

□ 이에, 주요 국가들은 위 경영방침에 입각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부당노동 금지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국 공급망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 따라서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유럽, 영미권 등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 규제 동향을 조속히 분석해 각종 국제분쟁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와 관련, ① KOTRA 편찬 'EU 공급망실사지침 가이드라인', ② EU 공급망실사지침 원문, ③ 산업은행 편찬 'EU 공급망실사지침의 주요 내용' 보고서를 별첨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들의 ESG·노동규제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여 우리 기업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