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분석(유제철 전 차관)

작성일
2024.03.27
조회수
1657
담당부서
국제법무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황현준
전화번호
02-2110-3664
공공누리
4유형
※ 해외규제 모니터링 전문가칼럼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석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관하여, 환경 및 탄소 법제 분야 권위자이신 유제철 제19대 환경부 차관님께서
그 국내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칼럼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 유제철 전 차관님께서는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관리관), 제5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거쳐,
현재 초대 자발적탄소시장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 유제철 전 차관님의 칼럼을 본 게시글에 첨부하오며,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기고문은 법무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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