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직업공무원의 파업금지를 합헌으로 판단 (독일)

작성일
2018.06.21
조회수
19314
담당부서
국제법무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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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2110-3661
공공누리
4유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직업공무원의 파업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의 해외 법제 최신 동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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