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0호

선진상사법률연구 제110호

<논단>

1. 임치용 ㅣ 회사분할과 부인권

2. 박재원 ㅣ 지식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진술보증 조항의 특성과 인지 요건(Knowledge Qualifier)의 활용 및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3. 김민주, 김현경 ㅣ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EU AI법 투명성 의무 조항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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