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무연구 2025년 제4호(통권 제169호)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08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박진아
전화번호
02-2110-4542
공공누리
4유형
◈ 기획논단
1. 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계기로 본 국제사법의 주요 논점들 - 석 광 현 / 5
2. Judicial Assistance and Technology: A Match Made in Cyberspace - Krysta M. Stanford / 40
3.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 및 재판협약에 대한 고찰 - 이 규 호 / 68
4. 디지털토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의 디지털토큰 관련 판결을 소재로 - 천 창 민 / 117

◈ 일반논단
5. Toward a Digital KORUS FTA:Legal Reforms for Data, AI, and E-Commerce Governance - 김 광 우 / 161
6. DeepSeek 규제의 GATS와 RCEP/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 정 찬 모 / 213
7. 외국인에 의한 기술유출 방지제도 연구- 수출통제 및 비자제도를 중심으로 - 류 예 리 / 245

◈ 해외동향
8.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국제재판관할 조약 성안작업- 작업반 최종(9차) 회의(2025. 10. 20.~24.)의 논의경과 - 장 준 혁 / 277

※ 본래 이번 기획논단에는 관할권 작업의 전망에 관한 논문도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저자 사정으로 인해 게재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기획논단을 읽으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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