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단

1. 적용규칙의 명시가 없는 복보증에서 보강진술이 포함되지 않은 연장지급선택부 청구의 적법성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81088 판결을 중심으로 - 박세운･이선혜 / 3

2. EU와 미국의 초국경 보조금 규제 동향 및 법적 쟁점 - 이 동 은 / 46

3. 우주교통관리(STM)에 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법적 과제 - 김 영 주 / 83

4.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에서 미국 ITAR(국제무기거래규정)의 수출통제와 시사점 - 김 상 만 / 148

5. Safeguard Measures and Legal Fragmentation in Egypt: A Case Study of the Steel Sector - 세리프 헤이칼 / 175


◈ 해외동향

1. 제66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최 준 규 /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