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4년 제1호 (통권제162호)

작성일
2024.02.29
조회수
227
담당부서
국제법무정책과
담당자
윤찬혁
전화번호
02-2110-4243
공공누리
4유형
◈ 논 단
1.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박 형 렬 / 3

2. 우주의 상업화와 우주자원채굴에 관한 우주법 ··························김 한 택 / 28

3. 글로벌지속가능철강협정(GSSA)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국제통상법적 영향과 대응: 글로벌 철강 시장과 탄소배출 규제를
중심으로 ················································································조문영・정서용 / 57

◈ 해외동향
1. 제6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최 형 규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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