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3년 제4호(통권 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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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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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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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3
- 담당부서
- 국제법무정책과
- 담당자
- 윤찬혁
- 전화번호
- 02-2110-4243
- 공공누리
- 4유형
◈ 논 단
1. 투자자‧국가분쟁(ISDS)과 국제조정 김 도 경 / 3
2. 우리 법상 배액배상의 도입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 미치는 영향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231550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박 재 경 / 32
◈ 해외동향
1. 제4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김 영 옥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