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법률 2022년 제1호(통권 제1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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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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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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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40
- 담당부서
- 국제법무과
- 담당자
- 임세영
- 전화번호
- 02-2110-3661
- 공공누리
- 4유형
◈ 논 단
1.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송 준 헌 / 3
◈ 연구노트
1. 최근 정부의 기업 규제 관련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alism)- 법과 발전학(law and development) 및 국제경제법 관점에서의 제언 -박 태 정 / 43
◈ 해외동향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최승은·공보영 / 55
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임 세 영 /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