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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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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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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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1
- 담당부서
- 형사법제과
- 담당자
- 관리자
- 전화번호
- 02-2110-3712
- 공공누리
- 4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제19104호)이 2022. 12. 27.(화)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굴착기와 같은 일부 건설기계 운전자도 교통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운전자의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5조의11 및 제5조의13)
■ 시행일 : 공포한 날
※ 붙임 : 관보 게재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