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공소청법｣이 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기관 명칭을 변경된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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