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3.11.22
조회수
1498
담당부서
형사법제과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02-2110-3712
공공누리
4유형
첨부파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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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고제2023-422호(「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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