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출범

- 법무부, 민·관 합동으로‘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 착수

- 한국어 역량·학업 의지 검증, 인공지능(AI)시대에 맞게 비자 유형 다변화 함께 추진하여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정부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의 책임하에 유연한 체류 관리로 이어지는 국민주권 정부의 새로운 유학생 비자정책 방향 논의에 나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유학생 비자정책 체계 전환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4월 20일(월) 발족했다. 

 민․관협의회는 법무부 이진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육개발원장, 이민정책연구원장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내․외 전문가와 함께 운영되며, 실무협의회에서(주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세부 논의를 거쳐 8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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