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국적포기자(상실자・이탈자)가 급증한 이유는 해외이민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19.12.3. 경기일보 등, 「한국을 떠나려는 사람이 늘어난다」)

작성일
2019.12.04
조회수
1604
공공누리
4유형
담당부서
국적과

오해입니다.

2018년 국적상실자가 증가(’1719,364’1826,608, 37.4%) 이유는 20186월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정리하며 기존 국적상실 신청자들에 대한 집중처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2018년 국적이탈자가 증가(’171,905’186,986, 266.7%)이유는 20185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이탈한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법개정으로 재외동포 2세의 국적이탈 신청을 집중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자의 주요 거주국인 미국, 캐나다의 경우 시민권(국적) 취득하려면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국적 상실이탈 처리 건수 증가가 해외이민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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