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가에서 가구당 최대 4명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일정 수 이상의 농･어업인들로 구성된 조합법인에서는 고용 불가

･(문제점) 대규모 농･어장을 운영하는 가구 또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어가(조합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농‧어가뿐만 아니라 영농･영어조합법인에도 계절근로자 신청 허용

･(’19. 2월)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립‧시행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구당 4명만 고용을 허용하여 대규모 농･어가 또는 조합법인의 인력난 해소에 한계

가구당 고용인원을 확대(4명➞5명)하고, 조합법인에도 신청 권한을 부여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