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더블린 조약에 따라 2019년 난민불인정자 17,000명을 EU국가로 송환 (InfoMigrants, 10.23.)

작성일
2019.11.11
조회수
1265
공공누리
4유형
전화번호
02-2110-4108
담당부서
외국인정책과

󰏚 더블린 조약에 따라 2019년 난민불인정자 17,000명을 EU국가로 송환 (InfoMigrants, 10.23.)

 ❍ 독일 정부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2019년 난민불인정자 약 17,000명을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 EU국가로 강제 송환했고, 연말까지 총 22,411명을 강제 송환할 것으로 예상

   * 1997년 발효된 조약으로 난민은 처음 도착한 EU국가에서 난민 신청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

 ❍ 독일 정부는 강제송환 시 난민불인정자를 감독하기 위한 인력 투입 비용 등으로 현재까지 600만 유로(776,700만원)를 지출*

   * 난민불인정자는 여객기(55.6%), 전세기(33.3%), 육로 또는 해상(12%)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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