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작성일: 2025.02.24

조회수: 1038

담당부서: 난민정책과

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돌파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 122,095건 1994년 난민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24년 12월 31일까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하였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역대 난민신청 추이 2013년 난민법 시행 1,574건 2024년 난민법 시행 이후 12배 급증 18,837건

난민신청 사유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해 등) 42% 51,432건 정치적 의견 20% 24,513건 종교 19% 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 9% 10,757건 인종 5% 5,541건 가족결합 4% 5,210건 국적 1% 1,162건

법무부 난민신청 상위 국가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누적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의 48% 러시아 15% 카자흐스탄 10.7% 중국 9.1% 파키스탄 6.7% 인도 6.4%

법무부 난민신청 처리 현황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65,227건 심사결정 18,948건 3회 불출석 등으로 인한 직권종료 10,216건 자진철회 27,704건 심사 대기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 절차 및 평균 심사 소요기간] 난민신청 접수 지방 관서 ↓ 난민신청 심사 (1차) 난민심사 거점기관* 14개월 ↓ 이의신청 심사 법무부 난민위원회 17.9개월 ↓ 소송 법원 22.4개월 * 2024. 12월 기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6개 기관(서울·인천·부산·제주청, 대구·광주 사무소)

법무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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