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4년 법무정책 이야기
작성일
2021.05.31
조회수
816
담당부서
출입국기획과
법무부는 최근 4년간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차단조치 시행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 변경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업체계 구축
고려인 등 재외동포 범위 4세대 이후까지 확대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 제도 도입
세금 체납 외국인 비자연장 제한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과 외국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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