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S노컷뉴스 「유령이 된 탈북자들」 연재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CBS노컷뉴스에서 「유령이 된 탈북자들」을 주제로 연재보도한 ”20년 전 ‘처치곤란 유명인‘은 잔반통 뒤지는 노숙인 됐다(2026.5.13.)“, ”미국도 ‘탈북자‘ 인정했는데...엄마는 ‘불체자‘로 세상 등졌다(2026.5.14.)”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재북화교‘는 북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보유자를 의미하며, 중국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북한에서 출생 후 장기간 북한에서 거주하였더라도 국적법상 한국 국민인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는 국적심사시 본인의 진술, 관계 기관의 사실조사‧의견, 진술과 제출서류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취득‧보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보도에 언급된 사람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국적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귀화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적 고려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처리 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속 심사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