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관별 비자 심사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등 언론 보도 관련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보도내용]

ㅇ 4월 16일자 연합뉴스 언론보도 (“외교부, 공관별 비자 심사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등 관련

ㅇ 감사원은 '23년 기준 재외공관별 1인당 하루 비자 심사건수가 약 0.5건~517건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자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해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고, 

ㅇ비자 심사과정에서도 입국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되거나,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못하는 사례에 대하여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조치 및 조치 예정내용]

ㅇ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비자 신청 건수 등을 고려해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인원이 보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 '23. 2월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비자 영사 1명을 베트남 대사관으로 정원을 재조정하여 비자영사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

ㅇ 비자 심사 개선 사항으로 초청업체의 휴·폐업정보를 조회하여야 비자발급 절차가 완료되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ㅇ 국가신분증번호 기준으로도 입국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바이오정보 입력 누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중복계좌 제출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개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