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백신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21.12.31.까지 백신접종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함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21. 12. 31.)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첨부참조]
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3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OPEN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법무부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