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주체 20년만에‘민간에서 국가’로 전환 추진

- “출국대기실 국가 설치·운영 필요” 의견안 국회 제출, 법 개정 준비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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