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아동의 인권보호와 체류외국인의 법질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4. 27.(화) 경향신문「한시적 체류, 협소한 허가범위에 막혀...」관련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 “제도를 이용하려면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

 부모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납부가 없으면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은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이 면제되므로 본인이나 부모에 대한 범칙금 납부 없이도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아동과 별개로 부모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부모 자신의 법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