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및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