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1번) ○제공일자 : 2020.9.24.
○제공받는 기관 :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8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성년후견 개시 소송 관련자의 국적상실 여부 파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복수국적 여부 및 국적상실 여부
2번) ○제공일자 : 2021.1.6.
○제공받는 기관 : 대전지방법원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8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근저당설정 등기 말소 소송관련인의 국적상실 여부 파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국적상실 여부
3번) ○제공일자 : 2021.1.11.
○제공받는 기관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8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여금 소송관련인의 국적상실 여부 및 국적상실 사유 파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국적상실 여부 및 국적상실 사유
4번) ○제공일자 : 2021.1.18.
○제공받는 기관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8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여금 소송관련인의 국적상실 여부 및 국적상실 사유 파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국적상실 여부 및 국적상실 사유
5번) ○제공일자 : 2021.3.17.
○제공받는 기관 : 대전지방법원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8조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유물분할 소송관련인의 외국명, 외국주소, 개인식별번호 파악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조회대상자의 국적상실신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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