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3-08-01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2 | 2023-08-07 | 통일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5호 | 정착지원 | 출입국기록 |
3 | 2023-08-08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
4 | 2023-08-17 |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국적상실여부 |
5 | 2023-08-22 | 국세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과세 | 출입국기록 |
6 | 2023-08-23 | 국세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2호 | 과세 | 출입국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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