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2.09.06 |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및 체류지정보 1명 |
2 | 2022.09.07 | 서울특별시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통계 | 외국인등록정보 25,000명 |
3 | 2022.09.0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통계 | 외국인등록정보 4,609명 |
4 | 2022.09.15 | 여성가족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 | 양육비이행 | 출입국기록 10명 |
5 | 2022.09.15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3,342명 |
6 | 2022.09.16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1명 |
7 | 2022.09.16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1,225명 |
8 | 2022.09.21 | 통계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통계 | 체류외국인정보 등 2,123,352명 |
9 | 2022.09.22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3,867명 |
10 | 2022.09.26 | 통계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통계 | 외국인등록정보 1,616,013명 |
11 | 2022.09.27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7,286명 |
12 | 2022.09.2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조사 | 출입국기록 354명 |
13 | 2022.09.28 | 감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 감사 | 출입국기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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