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2.07.11 | 통계청 | 고용통계과 | 통계작성 | 체류자격변경내역 19,140명 |
2 | 2022.07.11 | 감사원 | 특별조사국제5과 | 감사 | 출입국기록 1명 |
3 | 2022.07.12 | 교육부 | 직업교육정책과 | 통계작성 | 출입국기록 43명 |
4 | 2022.07.14 |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 조사 | 외국인등록정보 1,063명 |
5 | 2022.07.15 | 통계청 | 고용통계과 | 통계작성 | 등록 및 거소신고정보 1,779,045명 |
6 | 2022.07.18 | 행정안전부 | 주민과 | 조사 | 국적상실여부 158,816명 |
7 | 2022.07.19 | 국가철도공단 | 재산운영처 | 국유재산관리 | 체류지정보 1명 |
8 | 2022.07.19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건축민원과 | 고충민원 | 출입국기록 및 체류지정보 1명 |
9 | 2022.07.21 | 국민권익위원회 | 주택건축민원과 | 고충민원 | 출입국기록 1명 |
10 | 2022.07.25 | 서울특별시 | 빅데이터담당관 | 통계작성 | 등록 및 거소신고정보 344,948명 |
11 | 2022.07.27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예방접종 | 등록 및 거소신고정보명부 1,595,70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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