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1.12.02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2명 |
2 | 2021.12.03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2명 |
3 | 2021.12.09 | 인사혁신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감염병 예방 | 출입국기록 365명 |
4 | 2021.12.10 | 해양경찰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감염병 예방 | 출입국기록 633명 |
5 | 2021.12.13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10명 |
6 | 2021.12.14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1명 |
7 | 2021.12.27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2명 |
8 | 2021.12.28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 예방접종 | 등록외국인 정보 1576709명 |
9 | 2021.12.29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2명 |
10 | 2021.12.30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출입국기록 1명 |
11 | 2021.12.30 | 법무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 수사 | 출입국기록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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