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사실을 공고합니다.
연번 | 날짜 | 기관명 | 법적근거 | 목적 | 항목 |
1 | 2021.09.01 | 인사혁신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감염병 예방 | 출입국기록 6867명 |
2 | 2021.09.08 | 인사혁신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감염병 예방 | 출입국기록 6867명 |
3 | 2021.09.08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 예방접종 | 등록외국인 정보 1560253명 |
4 | 2021.09.09 | 외교부 | 재외국민등록법 제12조 | 재외국민 말소 | 출입국기록 1001286명 |
5 | 2021.09.17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 감사 | 체류자격 등 92명 |
6 | 2021.09.1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1호 | 통계작성 | 등록외국인 정보 132130명 |
7 | 2021.09.27 | 통계청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1호 | 통계작성 | 체류외국인 정보 등 1976999명 |
8 | 2021.09.30 | 국회사무처 |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3호 | 감염병 예방 | 출입국기록 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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