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변경,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작성일: 2010.12.16

조회수: 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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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체류관리과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처 변경ㆍ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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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들이 전문인력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는 사전허가 대신 15일 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사후신고만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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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초청자(고용주)께서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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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에 근무 중이거나 구직중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면 여권?외국인등록증 및 근무처변경?추가신고대상자안내문 등으로 신고제 적용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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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 요건은 붙임 법무부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추가허가를 받은 후에 고용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주와 외국인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고용하기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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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대상자가 중도에 퇴직한 경우 등에는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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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처변경?추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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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제 시행 안내.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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