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제안입니다

작성자
신정섭
작성일
2019.02.23
조회수
1649
광물광산업체와 레미콘제조업체을 집중적으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대상에 올려놓으면 좋겠읍니다. 그 해당업종은 중장비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로서 3D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의견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각시도별로 비슷한 분포로 고정된 장소에 존재하는 업종이기에 단속업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도 매우 합리적인 업종이라 생각됩니다. 이 업종에 작은 숫자이지만 조선족들이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사업주의 비호아래 몰래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근무하고 있을 수 있읍니다.

또는 같은 한국인들도 알면서 묵인하에 근무할 수 도 있읍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선족들은 대부분 젊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입사하면 절대로 퇴사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보여했읍니다. 언듯보면 정상적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한국에는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인력시장구조 여야 합니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취업시장이 언제나 분주해야 합니다. 사회전체적으로는 들어오고 나가기가 수시로 무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취업알선회사도 생존하는 것이며 생동감 넘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비운전학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평균년령이 증대되면 체력과 정신력도 같은 비율로 증대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내 중장년층을 활용해야 함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중장년층이 청년층일자리를 잠식한다는 것은 오해이며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청년이 부족하여 중장년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청년층일자리와 중장년층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고용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읍니다.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들로 인해서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기가 힘든게 현실입니다. 외국인고용제도는 현재 변질되었읍니다. 본래의 도입취지를 잊고 양질의 일자리 영역까지 침투된 상태입니다. 기업인들이 외국인을 선호합니다. 기업인들이 한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게끔 교육하며 자동차와 가짜 부인까지 제공하며 회식자리에 참여케 합니다.

기업인들은 언제나 경영하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경영이 좋아져도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 하소연 아우성 엄살은 관행적인 학습결과입니다.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관행적으로 써오던 전략입니다. 기업인들의 아우성과 하소연과 엄살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않됩니다. 회사에서 인력구하기가 힘든 사회구조가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외국인고용제도는 한국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유는 국토가 적고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이며 인구수도 많지 않은 사회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내수경기시장이 넓어 수많은 기업이 존재하기에 외국인고용제도가 어느정도 합당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절반인 5000만명으로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현재의 일자리 대란는 그동안 오랬동안 누적된 외국인고용제도와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너도 나도 외국인고용 광풍시대에 있읍니다. 나 하나쯤이야 외국인을 고용해도 문제는 없다는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한 개인욕구 충족이 모이고 모여서 현재의 일자리 대란을 경험하게 된것입니다. 불법체류자문제와 외국인고용제도는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조선족 중에는 북한국적자도 상당수 포진되어 있을 것입니다. 탈북자가 아님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한국의 경상수지적자에도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자본이 한국에서만 회전해야 하지만 외국인으로 인해서 상당수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읍니다. 거대 중국의 국적자를 한국이 먹여 살리고 있읍니다. 한국은 중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연/방/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러니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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