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2019.1.9.(수) 법무부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이규용 소장을 초빙하여“고용부담금 제도 및 건설업 외국인력 실태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규용 소장은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로부터 일정한 부담금을 징수하여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에 사용하는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 및 고용부담금 제도를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 미국, 홍콩, 말레이시아 등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많은 국가에서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통해 국민 일자리 잠식 논란 등 내·외국인 간 갈등을 완화하여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