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등 방역당국의 지시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취소 · 강제추방 등 엄정 조치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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