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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자체규제혁신)
번호 제목 담당부서 진행상태 작성일 조회수
44 코로나 상황 고려, 국내 체류 동포·외국인에게도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시행 체류관리과 완료 2021.04.21 630
43 연구(E-3)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특례(동일기관 내 강의활동 허용) 체류관리과 완료 2021.03.22 805
42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1076
41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서비스 실시 이민조사과 완료 2021.02.17 863
40 거동 불편자에 대한 귀화 신청 우편접수 허용 국적과 완료 2021.01.14 588
39 ‘출입국 기록없음’ 사실증명 발급 시 주민번호 후단번호 표기로 동일인 확인 가능 이민정보과 완료 2021.01.14 3362
38 재입국외국인 PCR 검사서 징구절차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8.30 1160
37 등록외국인 한글 이름 실명 확인 서비스 이용 개선 이민정보과 완료 2020.06.30 5097
36 마스크 생산 등 방역산업 분야 기업투자(D-8) 자격 인정 체류관리과 완료 2020.05.29 841
35 점수제 숙련기능인력(E-7) 제도 개선 체류관리과 완료 2020.03.31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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