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 최초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는 변경 불가･(문제점) 외국인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을 경우 최초 부여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구제 수단 필요
개선 방안
해킹 등에 의한 외국인등록번호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제도 마련
추진 실적 및 계획
･(’20. 1분기) 외국인등록번호 유출 피해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