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사항
･(기존)
- 국적이탈신고 접수 시 국적이탈사유서 징구, 국적이탈 신청하는 여성의 경우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를 남성과 동일하게 징구
･(문제점)
- 국적이탈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고인의 입장에서 과도
개선 방안
･ 국적이탈신고 사유서 폐지
･ 부모의 영주목적 입증서류는 남성에 한해 징구
추진 실적 및 계획
･(’19. 1월)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안 마련 및 외교부 공문 발송,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서류 간소화 즉시 시행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 시 제출서류가 신고인의 입장에서 과다하여 민원 불편 발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