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이 설명하는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방향은?
ㅇ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이 중대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추진
ㅇ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활동 강화
ㅇ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 통역 평가 제도 도입
ㅇ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ㅇ 국적증서 수여제도 본격 시행
ㅇ 외국인 투자자, 농어촌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
[다문화 TV 인터뷰]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방향
작성일
2019.02.19
조회수
1421
youtube ID
RAFZbHCr_nI
담당부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이 설명하는 2019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방향은?
ㅇ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이 중대한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 제한 추진
ㅇ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활동 강화
ㅇ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 통역 평가 제도 도입
ㅇ 고려인 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F-4) 부여 확대
ㅇ 국적증서 수여제도 본격 시행
ㅇ 외국인 투자자, 농어촌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